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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'경찰 사칭' MBC 기자 2명 유죄 확정 … 벌금 150만원
... 자격 사칭 등의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기자 A씨, 촬영기자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.이들은 2021년 당시 김 여사의 박사 논문을 두고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...
2024.04.04 뉴데일리 > 사회 > 김상진 -
경남도 특별사법경찰, 미세먼지 부실 관리 사업장 무더기 적발
...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,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‧운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...
2024.04.04 부산울산경남 > 경남 > 황상욱 -
'확률형 아이템' 의무화 이후 오류·정정 속출… 게임사 '확률 조작' 의혹 증폭
... 시정권고,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. 이를 따르지 않는 게임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.업계 관계자는 "확률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게임사들의 경우 소비자를 기만하는 '의도적 ...
2024.04.04 뉴데일리경제 > IT > 신희강 -
황명선 후보, '의혹 비리 세트' 어디까지?
...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원상복구,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. 시민의 혈세를 이용해 이런 불법을 저질렀다면 시민들을 우습게 본 것이 아닐 수 없다”며 ...
2024.04.03 대전충청세종 > 충남 > 김정원 -
제22대 총선 투표 인증샷, 유·무효투표 등 유의사항
... (사전)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.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.전북선관위는 (사전)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(사전)투표지를 촬영해 SNS ...
2024.04.03 호남제주 > 전북 > 김경섭 -
"선거권 제한 부당" … 뇌물 받은 前 의원 헌법소원 '각하'
... 위반(뇌물), 정치자금법 위반(정치자금부정수수)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3개월과 벌금 1억570만 원, 같은 액수의 추징 명령을 확정받았다. 2019년 10월 가석방된 그는 2020년 4월 ...
2024.04.03 뉴데일리 > 사회 > 황지희 -
'일감 몰아주기'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유죄 확정
...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. 박 사장과 함께 기소된 하이트진로 법인에 벌금 1억5000만 원을,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, 김창규 전 상무에게 ...
2024.04.03 뉴데일리 > 사회 > 황지희 -
EU '사전규제' vs 日 '자율규제'… 플랫폼법 후발주자 한국은?
... 법안이다. 법 위반시 DMA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%를, DSA는 전세계 매출의 최대 6%를 벌금으로 내야 된다. DSA는 지난해 11월 전면 발표됐으며 DMA는 지난달 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. EU 집행위원회는 ...
2024.04.03 뉴데일리경제 > IT > 신희강 -
[단독] 라이터로 그을러 선거벽보 훼손 … 경찰, 50대男 검거
... 벽보, 현수막,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.선거관리위원회(선관위) 관계자는 "훼손된 벽보는 회수 조치 후 새 홍보물로 교체됐다"고 ...
2024.04.02 뉴데일리 > 사회 > 박아름 ,진선우 -
'故방용훈 주거침입 부실수사' 8000만 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
... 종결했다. 그러나 이씨의 언니가 항고해 검찰은 재기수사에 돌입했고 2017년 방 전 사장은 벌금 200만 원, 아들은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.방 전 사장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허위로 ...
2024.04.02 뉴데일리 > 사회 > 황지희